법령 국세징수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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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징수법 제5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연조 1 김의제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8.20 선고 2019가단5232522 판결
  채무부존재확인[국승]
   국세징수법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17년

2. 대전지방법원 2017.04.05 선고 2016구합103247 판결
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3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5.07.20 선고 2014누873 판결
  압류 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명의위장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2006년

4. 서울행정법원 2006.05.03 선고 2005구합23534 판결
  국세확정전보전압류 당시 압류대상의 금지금에 대한 실질 소유권의 귀속 여부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

2004년

5. 대법원 2004. 4. 16. 선고 2003두701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4.5.15.(202),823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1987년

6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. 2. 19. 선고 86가합2035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가옥명도청구사건][하집1987(1),261]
   가옥명도청구사건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4년

7. 서울민사지법 1984. 2. 3. 선고 83가합4849 제17부판결 : 확정
  [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4(1),216]
   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1978년

8. 대법원 1978. 6. 27. 선고 77다2138 판결
  [가압류등기말소][집26(2)민,136;공1978.9.15.(592) 10970]
   가압류등기말소
   국세징수법

1977년

9. 서울고법 1977. 4. 14. 선고 77나7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282]
   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
  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